제주에서 새 차 살 땐 차고지증명 필수…전국 첫 시행

차고지증명제, 내년부터 중형차 이상 확대
2018년 7월 전면시행땐 경차·전기차 포함
제도 안착하려면 대중교통체계 혁신 필수

앞으로 제주에서 차고지가 없으면 새 차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제주도는 20일 현재 대형자동차 새 차를 살 때 적용하는 차고지증명제도를 내년 1월부터 중형자동차 이상으로 확대하고, 2018년 7월1일부터는 모든 새 차 구입 때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2007년 2월부터 대형자동차 새 차에 한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 처음으로 차고지증명제 전면시행에 나서게 됐다.

도는 차량 증가 억제를 위해 애초 2022년 1월1일부터 증명제를 시행키로 했으나, 제주시 동지역(옛 제주시권)에서만 시행하는 데 따른 위장전입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기를 3년6개월 앞당겼다. 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던 전기차와 경차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포함하기로 했다.

도는 먼저 내년 1월부터 제주시 동지역에서 중형자동차 이상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들어간다. 대상은 최초 등록일 기준 2017년 1월 이후 나온 차량이다. 도는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차고지 확보 거리 제한을 현행 500m 이내에서 반경 750m 이내로 완화하고, 전면시행 때는 1㎞ 이내로 확대한다. 또 지난 2월부터 제한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를 주차면 수의 30%에 대해 1년 범위 안에서 야간에 한해 임대를 허용하고, 개인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율을 50%에서 90%로, 보조 한도도 4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증액 지원한다.

공동주택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총주차면 수 범위 안에서만 차고지를 인정하고 6개월 이상 장기간 빌리는 차량에 대해서는 대여사업자가 차고지증명을 확인한 뒤 계약해야 한다.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었던 경차와 전기차도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포함하는 대신 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체계 혁신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가용이 없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되면 차량 증가가 억제되고, 이에 따라 차고지증명제도 안착할 것이라는 평가다. 도 관계자도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바뀌게 될 대중교통체계의 안착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제주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역외 세입차량(등록만 제주도에 하고 실제 운행은 뭍에서 하는 차량) 11만4740대를 뺀 34만9867대(렌터카 2만9210대 포함)의 차량이 운행 중이다. 인구당 보유 대수는 0.531대, 가구당 보유 대수는 1.317대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1위일 정도로 자동차 증가세가 가파르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