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어등산관광단지 229억원 투자비 지급 수용

광주시 22일 “이의신청 철회하고 화해권고안 수용” 밝혀
시민단체, “감사 청구 등 법적 대응…‘특혜’ 의혹 밝힐 것”

‘특혜 논란’이 일었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가 민간사업자에게 229억원을 투자비로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명백한 특혜’라며 감사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22일 “광주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229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2차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 6월30일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조정웅)가 내놓았던 2차 조정안에 대해 지난 7월 초 이의신청했던 것을 이날 철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의 조정 결정안을 보면,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어등산리조트에 유원지 개발 투자비 229억원을 지급하게 돼 있다. 시는 앞으로 어등산리조트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부분 준공검사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어등산리조트 쪽이 새로 선정될 민간사업자한테서 229억원을 받으면, 광주트라우마센터(32억원)를 신축해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염방열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추가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했지만 시민단체와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광산구와 광산구의회, 어등산 주변 주민들이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특혜 시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등산리조트에 특혜를 주는 화해권고안 수용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법원의 조정결정안은 광주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 양 당사자에게 안을 받아들이라고 권고할 것일 뿐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데도, 시가 본안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조정안을 수용한 것은 특혜소지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시민단체에선 1차 조정안 수용을 시에 요구해왔다. 어등산리조트는 2012년 5월 골프장 부분준공허가서를 제출해 시에서 반려당하자 1차 소송을 제기해 그해 9월 법원의 1차 조정을 통해 골프장만 준공허가를 받아 먼저 개장하되, 유원지와 녹지를 시에 기부하기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등산리조트는 2014년 5월 1차 조정안에 불복해 또 다시 두 번 째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2012년 9월 2차 조정안을 냈다. 이에 시민단체 쪽은 “시가 또다시 민간업자의 입장을 두둔하고 투자비를 보전해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의 결정으로 광주시가 시민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공언한 것도 허언이 됐다. 시는 지난 7월 2차 조정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시민사회단체에 요청해 어등산관광단지 시민협의체를 공동으로 꾸리는 등 거버넌스(협치) 실험에 나서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시의 입장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시민협의체 6차례 논의 과정에서 법원의 2차 조정안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어등산 시민협의체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회의 참여 보류를 선언했다. 이어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어등산관광단지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윤 시장은 답변하지 않은 채 이날 오전 조정안 수용이라는 방침에 결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민단체 쪽은 “시가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어등산관광단지 사업의 감사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통해 특혜의혹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또 “광주트라우마센터 신축 여부는 어등산관광단지 특혜 논란과 연계해 거론한 사안이 아니라 시가 5·18 유공자 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어등산 일원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5~2015년 3400억원을 들여 테마파크·휴양놀이시설, 숙박시설 등 유원지 사업(15.7%, 42만8천㎡)과 골프장(57%, 156만7천㎡) 녹지(27%, 74만㎡) 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18홀과 9홀짜리 골프장만 2012년 11월부터 개장돼 운영되고 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