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라관광단지 ‘위법’ 논란…감사위 조사 이뤄진다

도 감사위원회, 시민단체 제기한 오라관광단지 위법여부 조사키로 전격 결정
시민사회연대회의, 환경영향평가 번복 등 개발사업 감사위에 조사 요청
감사위 “절차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사 끝내겠다”고 밝혀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감도

제주도 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싸고 환경파괴 논란 등이 이는 가운데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3일 이 사업을 조사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날 “시민단체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조사 요청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해 말 이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 번복 과정의 절차적 하자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관련 위법 △신규 편입지역의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 등에 대해 감사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연대회의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해 9월21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심의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투표 끝에 ‘하천 양안으로부터 30m 떨어져 개발한다’는 조건을 붙인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다음달 14일 심의위는 ‘권고’로 바꿨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9월21일 결정내용 중 조건부 사항이 오류 또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사업자를 위한 특혜 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관련법에 따라 조정요청을 하고, 조정요청심의위를 구성해 심의해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와 제주도는 이런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문제와 관련해 개발사업자인 제이시시(JCC)는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대회의는 “관련 법에는 허가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면 지하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또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 기준’을 보면 10만㎡ 이상 사업에 대해 사전에 입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발 가능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오라관광단지 신규 추가지역(91만㎡)은 사전입지 검토 절차를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도 감사위는 “절차에 따라 앞으로 60일 이내에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국계 개발업체인 제이시시가 2021년까지 6조2800억원을 투자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면적만 357만5000㎡에 이르며, 호텔 2500실과 휴양형 콘도미니엄 1000여실 등 숙박시설을 포함한 면세점과 백화점, 워터파크 등이 들어서는 도내 최대 규모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을 두고 자본 투명성 논란과 중산간 지역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