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 균형발전·권력분산 위해 세종시 완성해야
이춘희 세종시장, 서울·세종 역할 나눠야 국가경쟁력 강화
이춘희 세종시장, 서울·세종 역할 나눠야 국가경쟁력 강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동 제안한 ‘세종시 정치·행정수도론’이 힘을 얻고 있다.
안 지사와 남지사는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지사는 “서울에 청와대와 국회 등 주요 권력 기관이 집중된 것은 중앙집권적 권력 집중의 단면을 보여준다. 중앙과 지방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구체제 청산의 첫걸음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세종시 시민사회단체 등은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이 뼈대인 정치·행정수도 공동 공약을 환영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 선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세종시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금 수도권은 모든 권력과 자본, 인구가 집중돼 고도 비만에 시달리지만 지방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과도한 중앙 집권과 수도권 집중으로 동맥경화에 걸린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균형발전과 권력분산은 시대적 사명이며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그러나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 도시로서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다른 대선 후보들도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것을 공약해 국민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두 지사의 ‘세종시 정치·행정수도론’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25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성장하려면 세종시는 정치·행정수도, 서울시는 경제·문화수도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 최악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와 갈등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 개헌해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을 되살려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