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구 간 경계 조정 ‘시민중심’ 논의 필요

준비기획단 시·구의원 등 많아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 우려
시 2월 중 용역 발주해 8월까지 조정안 도출한 뒤 공청회

광주시가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을 위해 운영하는 준비기획단 구성원의 과반수를 시·구의원 등 정치인으로 채워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광주시 쪽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각계 인사들로 준비기획단을 꾸려 자치구 간 경계 조정 추진일정과 연구용역 등 세부사항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달 중으로 용역(1억4천만원)을 의뢰해 8월 중으로 조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시는 자치구 간 인구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광주 자치구 인구는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동구가 9만7137명으로 10만명 이하로 줄어 북구(44만3210명)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은 해당 자치구가 지방의회 의견을 모아 시에 건의하면 시가 행자부에 조정계획을 세워 승인 요청을 하고, 행자부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승인한다.

하지만 시 준비기획단에 정치·정당 관계자들이 과반수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준비기획단 위원 28명 중 시의회와 구의회 의원 몫이 10명이고 5개 정당 관계자도 1명씩 참여한다. 5개 구에서도 부구청장 1명씩이 참여한다. 반면, 학계나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경제계는 각 1명씩 4명만 참여한다.

윤영덕 ‘광주로’ 지역공공정책연구소장은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정치권 중심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방편으로 조정돼선 안 된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쪽으로 조정안이 나온 뒤 지방의회가 검토하는 구조가 더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안 결론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철 전남대 교수(행정학과)는 “과연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놓고 행정구역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실 대선 이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져 전면적으로 선거구가 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광주의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은 내년부터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허기석 시 자치행정과장은 “조정안이 나오려면 지방의회 동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기획 단계부터 지방의원 참여는 당연하다”며 “7월께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안이 나온 뒤 시민공청회를 통해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