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줄이겠다는 부산지하철, 안전성은?

부산교통공사, 인력감축·외주화 확대 계획
노조·시민단체 “안전사고 키우고, 정규직 줄여 비정규직 늘리겠다는 것”

2012년 8월27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가 신평역에서 대티역 쪽으로 가다가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승객 40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겨레> 자료사진

2012년 8월27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가 신평역에서 대티역 쪽으로 가던 중 전력공급선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연기를 마신 전동차 승객 40여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같은 해 11월22일 부산도시철도 3호선 배산역에서 물만골역으로 가던 전동차가 전기계통 이상에 따른 기관 고장으로 멈춰 섰다. 이번에는 이를 구조하러 가던 다른 전동차가 안전수칙으로 정한 속도보다 빨리 달리다가 고장 나 멈춰선 전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바람에 승객 110여명이 다쳤다.

25일 교통안전공단의 2010~2014년 도시철도 사고 통계를 보면, 부산도시철도에선 이 기간에 모두 5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열차운행 100만㎞당 0.79건의 사고가 났고, 사고 비용도 198억3200만원이나 됐다. 서울도시철도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같은 기간 모두 10건의 사고가 났다. 열차운행 100만㎞당 0.09건의 사고가 났고, 사고 비용은 39억1800만원에 그쳤다.

부산도시철도 1~4호선을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는 안전 불감증 비판 여론이 들끓자 2014년 7월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인력을 늘리고,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등 도시철도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공사는 최근 대규모 인력감축과 일부 안전 부문 등 분야별·호선별 외주화 확대를 뼈대로 하는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 주요 내용은 △도시철도 4호선 운영 전체와 3호선 역사 관리 외주화 △분기별 전동차 검수 부문의 기간제 노동자 고용 △스크린도어 설치로 줄어든 업무를 고려해 도시철도 1~2호선 역사 통합관리 등이다. 이렇게 해서 줄인 인력은 신규 노선인 도시철도 1호선 다대연장구간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또 해마다 100여명의 퇴직자를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10년 동안 1000여명을 줄일 계획이다. 인건비를 줄여 해마다 2000억원대의 만성 적자구조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노후 시설 현대화, 통상임금 부담으로 올해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규직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안전사고는 3건에 불과해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지하철 노조는 “인력감축으로 노동강도 증가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가 사고가 적었던 지난해 자료만으로 안전성을 성급히 판단했다. 대중교통인 도시철도는 단 한 건의 사고라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규직 일자리 1000여개를 줄여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것도 문제다. 전문성을 키워 도시철도 안전성을 강화하려면 정규직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외주화했던 안전 부문 일자리를 직접고용으로 바꿨는데, 공사는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도 성명을 통해 “재창조 프로젝트의 본질은 나쁜 일자리 창조와 도시철도의 안전 사각지대화다. 공사는 공공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