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부모’ 내세워 결혼한 유부남…법원 “신부에게 9천만원 배상”

가짜 부모와 하객까지 내세워 1년 넘게 사귄 여성을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30대 유부남이 피해 여성에게 9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2단독 박대준 판사는 ㄱ(35·여)씨가 전 남편 ㄴ(3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ㄱ씨에게 총 9095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ㄴ씨에게 명령했다.

ㄴ씨는 2014년 6월 한 스마트폰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ㄱ씨를 소개받아 1년 넘게 사귀다가 2015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ㄴ씨는 8년 전인 2007년 8월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해 범행 당시 7살과 9살짜리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이었다. 벤처 사업가 행세를 하며 ㄱ씨를 속인 그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가짜 부모를 내세워 상견례를 했다. 결혼식 당일에도 혼주인 아버지와 고모를 비롯해 친구 등 하객 5∼6명을 돈을 주고 썼다.

ㄱ씨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단비 1천만원과 전세자금 3천만원 외에도 결혼식비, 신혼여행 비용, 가전제품 구매비 등으로 모두 6900여만원을 썼다. ㄴ씨의 기막힌 사기극은 결혼 뒤 두 달가량 지나 ㄱ씨에게 들통나며 막을 내렸다. ㄱ씨가 잠깐 ㄴ씨의 휴대전화를 열어봤다가 남편의 4자리 뒷번호와 같은 전화번호를 발견해 연락했고, ㄴ씨와 이혼하지 않은 과거 아내가 전화를 받았다.

ㄴ씨는 옛 아내와 결혼한 지 3년 만에 별거 생활을 했지만 자주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지냈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그는 벤처기업이 아니라 직원이 고작 2명인 소기업에서 일했다.

ㄴ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지난달 26일 기각됐다. 박 판사는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치밀하게 원고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렸다. 피고의 불법행위는 명백함으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결혼 과정에서 ㄱ씨가 쓴 전체 비용 중 공탁금을 뺀 4천여만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5천만원을 ㄴ씨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