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환경미화원 비정규직 내몰리나

시, 100% 민간에 맡겨 ‘지역전담제’ 운영
비상대책위 “비정규직 양산·처리비용 증가”
지역 국회의원도 반대 “직접고용” 촉구

경기도 파주시 청소노동자들과 파주지역 국회의원 등이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추진을 철회하고 직접고용을 보장하라’는 펼침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정 의원실 제공

경기도 파주시가 지난 16년간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온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민간에 모두 맡기기로 해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9일 파주시와 시설관리공단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파주시는 시 전체 10개 구역 가운데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탄현·월롱면, 금촌2·3동, 파주·광탄면 등 3개 구역의 청소업무도 다음달 12일부터 민간업체에 맡길 방침이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시설관리공단과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했다.

파주시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지역 전담제’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민간업체와 7개 구역의 대행계약을 맺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126명과 운전기사 42명 등 총 168명 가운데 103명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됐다.

시설관리공단에 남은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민간위탁 철회와 직접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 민간위탁 추진은 시설관리공단 소속 청소노동자들을 길 밖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이는 청소 비정규직 양산과 처리비용 증가 등 악순환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박정 의원 등 파주지역 국회의원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민간위탁 반대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환경미화원은 매일 반복되는 과중한 업무부담, 열악한 생활고, 사회적 소외감 등으로 적극적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파주시는 100% 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직접 고용으로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도 “청소업무는 다수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로,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필수 업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의 경우 다른 지자체의 민간 위탁과 달리 청소노동자들이 법인을 만들고, 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민간 전환 방식이다. 공단이 맡은 구역 주민들로부터 청소가 부실하다는 민원이 빗발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