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국가균형발전 13돌 기념식, 참여정부 인사·충청권 자치단체장 참석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차기 정부에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 주문
학술대회에서도 세종·혁신도시 강화해야 수도권 문제 해소·경제 혁신

이춘희 세종시장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돌 기념식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역사적 대의라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 해소 등 애초 건설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등에 따른 것으로, 차기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랐다.

국가균형발전 선언 13돌 기념식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안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지방화와 균형발전이라는 씨앗이 더디지만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수도권 과밀해소 등 수도권의 주목할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 정부는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균형발전,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자치 조세권도 보장해 서울 중심주의를 개혁하고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세종시 기능을 강화하고 혁신도시의 구실을 모색하는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의 세종시의 당면과제’ 발제에 나선 황희연 충북대 교수(도시공학)는 “세종시 1단계(2007~15) 건설 기간 동안 애초 계획과 비교해 재정 투입은 76.2%(6조300억원 대비 4조4159억원), 인구 유입은 77%(15만명 대비 11만5537명)였다. 도로 건설도 18개 노선, 118.3㎞ 계획에 4개 노선 47㎞ 개통에 그쳤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차기 정부가 정책으로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형 4차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면 국가 균형발전 도모,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경쟁력 강화 공헌 등 도시 건설의 핵심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수도와 혁신도시의 발전방향’ 발제에 나선 이민원 광주대 교수(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는 “혁신도시는 행정수도와 함께 국가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성장해야 한다. 혁신도시가 4차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휘탑 구실을 할 가칭 혁신도시진흥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세종시 성공 건설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념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애초 신행정수도 계획이 행정도시로 축소되면서 서울 중심의 행정이 개선되지 않아 행정의 비효율성 및 국가 불균형 발전이 여전하다”며 ‘행정수도 완성 범시민추진본부’ 결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2004년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수도이전’이라며 신행정수도 건설법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에 뜻을 함께하는 전국의 단체들과 연대해 이르면 다음 달 말 범시민추진본부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e-mail], 사진 세종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