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구 교부금 깎고, 부자 구엔 늘려준 인천시

‘사회복지비 선지원 방식’ 없애
재정자주도 최저 부평구 51억 줄고
재정자주도 가장 높은 중구 50~60억 늘어
부평구의회 “사회복지 우선 지원 폐지는 현실 무시” 철회 촉구결의

인천시가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을 결정하면서 ‘가난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해온 ‘사회복지비 선지원’ 방식을 폐지하자 복지 관련 단체들이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일 인천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 8개 자치구 중 재정 자주도가 36.5%로 가장 낮은 부평구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이 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4%로 가장 높다. 그러나 시가 지난 3일 자치구 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바꾼 뒤 시 교부금은 지난해보다 51억원이 줄었다. 사회복지예산이 61%를 차지하는 인천 남구도 6억원 이상 감소했다. 반면, 재정 자주도가 55.5%로 인천에서 가장 높은 인천 중구는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50~60억원 이상 늘었다.

시 조정교부금이 크게 준 부평구 홍미영 구청장에 이어 부평구의회는 최근 “인천시의 일방적인 ‘사회복지 우선 보전제도’ 폐지는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수요와 재정지출 규모가 월등히 많은 자치구의 현실 무시한 것”이라며 ‘인천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반발했다.

인천시 ‘사회복지비 선지원' 방식은 높은 사회복지예산 부담 때문에 공무원들의 봉급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나쁜 구도심 자치구에, 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자치구에 보전하는 재원 가운데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구비 부담분 전액을 우선 보존하고 나머지 재원을 일반 기준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인천시가 2013년부터 시행해왔다.

논란이 일자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자치구의 자주 재원은 지방세와 교부금이 대표적인데 시의 교부금이 많이 늘어난 자치구의 경우 지방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 증가율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의회, 자치구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선지원 제도는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정상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다른 재정 지원금을 통해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