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법 뒤에 숨지 말고 공론의 장으로 나오시오

│울림마당│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시민단체 활동가 고발한 ‘선거법 위반 혐의’ 김 의원에게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모든 일은 지난해 4·13총선 선거운동 때 김진태 의원이 주민들에게 보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에서 시작됐다.

당시 춘천시민연대는 김 의원 쪽이 자체 평가한 공약이행률 수치를 마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행히 춘천시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지난 2일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리면서 김 의원은 현재 생애 첫 재판을 받고 있다.

춘천시민연대의 이런 활동에 김 의원은 화가 났을지 모른다. 탄핵반대집회 쫓아다니며 나라 구하기(?)에 전념해도 부족한 시간에 재판까지 받게 됐으니 말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활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정치인이 그때마다 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다. 김 의원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지난 7일 필자를 고발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나머지 한강수계법 개정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 무고했다는 이유인 듯하다.

이제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무고죄 고발은 법원과 검찰에 맡기면 될 일이다. 하지만 법적인 다툼과는 별개로 김진태 의원이 지역 유권자에게 해명해야 할 일은 여전히 남았다.

특히 김 의원이 자체평가한 71.4%라는 공약이행률도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공약완료 근거로 제시한 내용도 모두 엉터리다. 공약이행률은 높여야 하는데 지킨 공약은 없으니 엉뚱한 근거를 갖다 붙였기 때문일 것이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한 사업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같은 진보교육감 핵심 정책들, 심지어는 그토록 싫어하는 전교조 소속 퇴직교사들이 만든 모임조차도 자신의 공약 완료 근거로 활용했다.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가? 아직도 71.4%의 공약을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싶은가? 공약이행률이 5%도 안 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이나 해명이 필요하다.

또 김 의원이 직접 나서 해명해야 할 일이 있다. 지난 6일 춘천시민연대가 진행한 김 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김 의원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한 일이 있었다. 김진태 후원회장을 자처하는 이아무개씨가 이를 주도했다. 이 일도 김 의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우연인가? 시민단체의 공익적인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지 해명해야 한다.

올바른 정책선거, 공약이행에 대한 검증 요구는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다. 시민단체의 공익적인 활동이기도 하다. 정치인은 여기에 책임있게 응하면 된다. 김진태 의원의 반론은 언제든 환영한다. 지금이라도 지역사회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법을 무기로 재갈을 물리거나 윽박지르는 행동을 멈추고 공론의 장으로 나오길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