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 상실”

우리복지시민연합, 상임위 통과 조례 분석
25년 동안 1%만 본회의서 찬반 토론 진행
“자유한국당이 시의회 독점해 정책 결정 실종”

대구시의회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토론이나 논의 없이 안건을 원안대로 자동 가결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대구시의회가 열릴 때 본회의장을 찾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아무런 논의도 없고, 토론도 않은 채 원안대로 자동 가결하는 장면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일 “최근 대구시의회 1대부터 7대까지 25년 동안 본회의 회의록과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를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거쳐 무기명 투표, 기립, 거수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례는 단 29건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조례제정 건수 3천여건의 1%에도 못 미친다. 나머지는 모두 상임위 안건이 원안대로 자동 가결됐다. 1대때는 본회의장에서 투표한 사례가 12건, 2대 3건, 3대 7건, 4대 4건이었지만 5대와 6대, 7대 때는 4년 임기 동안 겨우 1건씩에 머물렀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가 아무런 토론없이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원안 통과하는 원인으로 자유한국당이 대구시의회를 독점하면서 정책 결정이 실종된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쪽은 “시민들의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 조차도 의원들끼리는 눈치보며 정책경쟁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원은 모두 30명이지만 공석으로 남겨진 1명을 제외한 29명 가운데 의원분포는 자유한국당 25명, 바른정당 3명, 더불어민주당 1명 등으로 구성돼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또 대구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상실됐다고 보고 있다. 대구시의회 본회의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의례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실 최근들에 대구지역 최대 현안이며 시민들 사이에 찬반 입장이 팽팽한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대구시청 산격동 이전 등을 놓고 대구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 토론한 적은 거의 없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의회가 대구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질타하는 견제와 감시기능은 이미 포기했다.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대구시의회의 고질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록휴 대구시의회 의사팀장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별도 절차없이 통과시키는 조치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가 충분히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견제와 감시기능을 포기한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