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3일 오후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대회’가 열려 “5천만 국민이 평화롭게 살려면 지방분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대구시 제공
“나라를 살리려면 지방이 살아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대구 결의대회가 3일 오후 2시 대구 시내 엑스코에서 대구시민 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등이 “최근 국회에서 개헌 움직임이 일고 있는 때에, 지방자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자”며 행사를 마련했다.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초 초 중앙집권적인 국가이다. 분권이 없으면 장래가 어둡다. 지방분권은 시대적인 소명이라”며 국민들이 지방분권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말했고,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은 “오늘부터 분권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을 맡은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독점해온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며칠 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이제 촛불과 태극기를 내려놓고 지방분권의 깃발을 높이 올리자”고 외쳤다. 대구 수성구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지방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의 운명이 결정돼서는 안된다. 지방에 태어나도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꼭 지방분권 개헌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려면 첫걸음이 분권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중앙에서 쥐고 있는 행정, 입법, 재정을 대폭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 서울만 잘 살면 안 된다. 지방도 잘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희정 충남지사는 “5천만 국민이 평화롭게 살려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22년 동안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선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결의대회에 직접 참석한 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인 동반자라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의향을 밝힌 유승민 의원은 “인사와 조직, 입법권을 지방에 넘기는 내용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최순실 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대통령한테 권한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 권한을 나누고, 중앙정부와 수도권의 권한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오늘의 문제가 대통령한테 권한이 몰렸기 때문이다. 권력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에서는 200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분권운동이 일기 시작했으며, 2011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정도로 분권 운동이 활발하다.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대회는 지난 2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열린 데 이어, 대구에서 2번째로 열렸다. 앞으로 제주도와 강원도에서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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