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24명 기소…특혜 규명은 물음표

인허가 관련 뇌물 등 비리 혐의
부동산 투자이민제·특혜대출과
정권실세 연루 의혹은 못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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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 ‘엘시티’ 비리 사건을 캐온 검찰이 24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엘시티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특혜성 대출 등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7일 “지난해 7월부터 엘시티 사업 비리를 수사해, 12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엘시티 사업 비리와 관련해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7)씨 등 4명, 인허가 관련 비리로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 이씨의 도주를 도운 수행비서(45) 등 3명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씨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를 사는 허남식(68) 전 부산시장 등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705억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에 현 전 수석, 허 전 부산시장, 배덕광(6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6명한테 5억3200만원을 건넨 혐의가 추가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씨 등으로부터 현 전 수석은 4억4000만원, 배 의원은 9100만원, 정기룡(60) 전 부산시 경제특보는 4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 최측근인 김아무개(65)씨와 허 전 시장의 ‘비선 참모’로 알려진 이아무개(68)씨도 각각 3000만원과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허 전 시장은 측근을 통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15년 7월19~29일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에 ‘해운대 LCT fund POSCO’, ‘중국X, 하나은행 김아무개’라고 적힌 메모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씨가 안 전 수석을 통해 하나은행 쪽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하나은행 쪽에서 이를 거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부산시, 해운대구, 부산도시공사 관계자와 시·구의원 등 100여명이 2009~2016년 이씨로부터 명절선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선물을 받은 부산시 공무원 4명과 도시계획위원 28명을 부산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이씨와 유력 정치인 간에 오간 금품을 파악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권 실세의 비호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엘시티 건물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책임준공 조건 포스코건설 시공사 선정, 특혜 의혹이 짙은 부산은행의 엘시티 시행사 대출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권한이다. 엘시티 시행사는 당시 재원 조달과 시공사 불참으로 사업 좌초 위기에 놓였는데, 엘시티 호텔 건물이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받으면서 중국 건축업체를 시공사로 삼아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또 1군 건설업체들이 사업비와 분양 등을 고려해 시공을 포기한 엘시티 사업에 공사비를 떼일 수도 있는 책임준공 조건까지 수용하면서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게 된 배경에 의혹이 쏠렸지만 검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아무 실적도 없고 빚만 있었던 엘시티 시행사에 3800억원을 대출해주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간사로 1조1500억원을 대출한 비엔케이 금융그룹의 특혜대출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