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주·뺑소니' 피의자 판사가 인천교육감 재판했다

징역 8년 이청연쪽 변호인 반발
“당시 알았다면 기피신청 냈을 것”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재판장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 재판한 것으로 드러나 변호인단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인천지법과 경찰, 이 교육감 변호인단 등의 말을 종합하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지난달 9일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인천지법 형사13부 장아무개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장 판사는 이날 밤 10시께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1차로로 운전하던 중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계속 운전해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 당시 사고로 피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장 판사는 사고 2시간 뒤에야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고, 영동고속도로 순찰대가 문막휴게소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장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8%로 측정됐다.

장 판사는 차량 충격 사실을 몰랐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장 판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장 판사가 이 교육감 선고를 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7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장 판사는 지난해 10월 27일 검찰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 교육감의 재판이 배정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 재판을 맡아 선고까지 했다.

문제는 피의자로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는 판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에서 검찰 쪽의 공소 사실에 대해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이 교육감 변호인단은 “이 교육감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한 사람의 진술밖에 없어 우리는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장 판사가 이 교육감 수뢰의 증거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었겠느냐”며 “심리적 위축 압박으로 합리적 판단이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재판장이 형사 입건된 상태를 알았으면 재판 기피신청을 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이 사건 수사를 한 석 달 동안 장 판사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힌 대목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장 판사가) 사고 당시 ‘회사원'이라고 말해 그렇게 조사해 지난해 12월 초 여주경찰서로 넘겼다”고 말했고, 여주경찰서는 “이 사건은 고순대에서 조사한 것을 정리해서 송치했을 뿐이며, 2월 4일 검찰에 송치하기 전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직 부장판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인천지법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의 한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 담당자는 “(사건 초기) 컴퓨터에 설치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포털에 인지보고서를 작성해 놓고 피의자가 출석하면 인지보고서에 있는 공직자 확인란을 통해 공직자를 가려낸다. 보통 1개월 정도면 검찰에 송치하는데, 2~3개월씩 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20일 인사에서 장 판사를 형사부에서 민사 35단독으로 발령을 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장 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으나 사고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 판사는 (본인 사고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환 김기성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