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일표 의원 정치자금법 수사 미적…선관위 수사 의뢰 1년

차명계좌 개설 담당자 홍 의원 지시로 개설 진술했는데
검찰은 몰랐다는 홍 의원 진술만 믿고 미적
야권 “20대 야당 선거수사와는 딴판” 의혹 제기

검찰이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1년째 미적거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3월 17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홍 의원과 홍 의원 사무실 회계책임자 ㄱ씨 등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ㄱ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년간 홍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계좌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본인과 직원 5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월평균 300만원씩 입금하는 2억1000여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이 돈을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는 급여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뒤 직원들로부터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선관위는 ㄱ씨가 돌려받은 돈 중 4000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정치활동 경비 또는 사적경비로 지출한 내역을 포착했고 홍 의원을 인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가 신고하지 않은 차명계좌 등을 통해 정치활동 경비를 지출한 혐의를 밝혀 달라며 홍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16일로 1년이 됐지만 검찰은 아직 기소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홍 의원 사건은 선관위가 내부자 제보를 충분히 조사한 후, 범죄 혐의가 짙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으로 이미 계좌를 통해 자금의 사용처가 드러났다”고고 주장했다. 이어 “계좌를 개설한 당직자가 홍 의원의 지시로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고 수차례 진술했고, 무려 5년 8개월이라는 오랫동안 수억 원이 거래된 계좌의 존재를 몰랐다는 홍의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사실관계와 증거가 확실한 사건에 적용할 법리가 없어 1년을 끌었다는 검찰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각에서는 검찰이 법조인 출신인 홍의원을 봐주려고 한다거나, 국회 법사위 등의 영향력 때문에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의심이 일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해 20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와 낙선자 등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처분에 견주어 봐도, 검찰의 홍 의원 수사 끌기는 편파적으로 비춰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선거사범 수사로 홍 의원 사건 수사가 지연됐다”며 “홍 의원을 포함한 수사 의뢰되거나 고발된 7명에 대한 기소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