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모노레일 사업협약 해지 공식 발표
2008년 안상수 전 시장 무리한 추진…10년째 ‘헛발질'
2008년 안상수 전 시장 무리한 추진…10년째 ‘헛발질'
853억원 날린 인천 월미은하레일에 이어 모노레일 건설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모노레일 사업은 세금 낭비 사업 표본으로 꼽히는 월미은하레일의 후속 대안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시작 2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인천교통공사는 17일 월미모노레일 민간사업자인 인천모노레일과 사업협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조달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공정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협약 해지 사유다.
교통공사는 “현재까지 차량 20대 이상을 제작하고 궤도시설 설치, 정거장 개선 등 분야별 개선공사를 90% 이상 완료했어야 하지만 어떤 공정도 이행하지 못했다”며 “사업자는 사업비 조달 확인에 필요한 대출확약서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이 포함된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해 후속 대안 사업 방향을 정하겠다”며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월미은하레일은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인천시장이었던 2007년 853억원을 들여 2009년 7월 열린 인천도시축전을 겨냥해 시작했으나 사업이 지연돼 2010년 3월 준공됐다. 그러나 시운전 과정에서 바퀴가 빠지는 등 부실시공이 드러나 운행도 못 해보고 중단됐다.
이어 추진된 인천모노레일은 유정복 인천 시장 취임 뒤인 2015년 시작했으며, 인천교통공사는 당시 인천모노레일의 기술력과 재정능력을 의심하는 우려를 일축하며 사업 성공을 자신했다. 공사는 당시 “기술력·재정능력·운영능력 등 우선협상자의 사업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확인 후 보완했다”고 자랑했다. 공사는 그러나 2년 만에 인천모노레일의 사업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협약을 해지함으로써 민간사업자에 대한 교통공사의 사전 검증이 허술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됐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사업자와 잘못된 협약 조건을 바로잡지 않아 사업자에게 미진한 사업 추진의 빌미를 제공하고 시민 세금만 낭비했다”며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민간사업자인 인천모노레일은 월미은하레일 기존 차량 철거비와 시제차량 제작비 등 현재까지 투입된 순수비용만 80억원에 이른다며 기업의 명예훼손까지 포함해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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