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 희생자 배·보상문제 해결 정부가 나서라”

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 열고 결의안 채택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마련 촉구

제주도의회(의장 신관홍)가 제주4·3 문제의 해결을 위해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를 하루빨리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40명 전원 찬성으로 4·3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가 상정한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하고 확정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4·3 희생자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됐음이 밝혀졌다”며 “그러나 정부는 4·3해경에 필요한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대통령이 희생자와 유족, 도민에게 사과했으며, 4·3 희생자 추념 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추모사업과 위령 사업 뿐 아니라 평화교육도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4·3 문제 해결에 필요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는 배·보상 과제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과거청산의 필수적 과정임을 명심해 4·3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4·3배·보상특별법 등을 제정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이어 희생자 및 유족 신고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신고 상설화 제도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해당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