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부산항 8부두 주피터 프로그램 배치 결정 강력 반발

“주피터 프로그램 부산항 8부두 배치는 생물무기금지협약과 국내법 위반사항”

부산의 시민사회단체가 미군의 생화학무기 방어전략인 ‘주피터 프로그램’의 부산항 8부두 배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주통일운동 단체인 ‘부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부산 평통사)은 6일 논평을 내어 “부산시 16개 구·군의회 의장단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에도 주한미군이 부산항 8부두 미군시설에 주피터 프로그램 배치를 결정했다. 주한미군은 설치 과정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부산 평통사는 “주피터 프로그램 부산항 8부두 배치는 생물무기금지협약과 관련 국내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소파(주한미군지위협정) 7조에는 미군이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가 미군의 생화학무기 시험장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부산 평통사는 또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반입을 묵인, 방조,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공범자 역할을 멈춰야 한다. 국회도 이에 대한 검증과 동의 절차 이행 등 법적·제도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도 국방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피터 프로그램 추진상황 공개 요구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고 비판했다.

주한미군은 최근 부산항 8부두 미군시설에 주피터 프로젝트를 위한 생화학 탐지장비 배치를 결정했다. 주한미군은 “탄저균을 반입하거나 관련 실험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화학무기 등에 대한 탐지가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 운용 계획 등에 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부산항 8부두는 남구 감만동에 있다.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3㎞ 안에는 초·중·고교 20여곳과 아파트 20~30여곳, 유엔기념공원 등 공공기관과 공공시설들이 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은 생화학무기 관련 실험 과정에서 탄저균 등이 외부로 유출되면 막대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피터 프로그램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