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생태·평화·인권 섬으로’…제주시민단체 대선 정책 제안

연대회의 ‘다른 제주, 다른 내일’ 위한 10대 정책 제안
‘국제자유도시’ 대신 ‘생태·평화·인권의 섬’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요구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도로 이관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 위한 주민투표 실시 주문

제주도가 2002년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를 보장해 동북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내놓은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생태·평화·인권’으로 대체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17일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10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2002년부터 사용해온 ‘국제자유도시’ 개념 대신 생태와 평화, 인권의 섬을 새로운 제주도의 미래비전으로 설정하기 위한 제주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 개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핵심사업 대부분이 부동산 개발사업이어서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로 소속을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의 지역환원 조항을 의무화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생태환경 분야에서는 △환경 총량제 조기 도입 및 환경보전기금 제도 법제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 토대 마련 △곶자왈을 절대보전지역으로 포함하는 등 곶자왈 보전을 위한 법 개정 △자원순환 경제특구 지정 등 자원순환형 경제체제의 구축 등을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또 제2공항의 공군기지 추진 등 군사기지화 계획을 중단하고, 이를 공식 선언할 것과 서귀포시 대정읍 옛 알뜨르비행장 등 국유지 198만1천㎡를 지방정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한편 일본군 전적지와 4·3 학살터 등을 포함한 평화대공원 조성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2006년 7월 기존 시·군을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한 것과 관련해 기초자치권의 부활 등을 포함해 행정계층구조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초자치권 부활 등에 대한 주민투표를 올해 안에 실시해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 위한 유니버설 공공디자인단 설치 등 관련 정책의 제도화도 주문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