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4명이 “해경 부활, 다시 인천으로”

<대선공약 검증>
해경 부활 가능성은 높지만
인천으로 환원될지는 미지수

세종시, 해결 부활 반대가능성 커
부산은 해경 유치전 나설 방침
인천시 “옛 청사로 이전 바람직”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옛 해양경찰청 본부 건물. 현재는 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건물로 사용된다.

5월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천에선 해양경찰청이 부활해 다시 인천으로 돌아갈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유력 후보들도 대부분이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공약한 상태다. 그러나 해경이 인천으로 돌아가려면 세종시와 부산이라는 두 개의 고개를 넘어야 한다.

현재까지 5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4명이 해경을 부활시켜 인천으로 다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 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해경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뜻은 밝혔으나, 그 위치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해경 부활·인천 환원을 약속한 4명의 후보들은 주로 배타적경제수역 수호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등 서해 안전을 이유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해경 해체와 이전에 따라 해양 주권이 약화됐다”는 점을 환원의 이유로 들었다. 안 후보는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인천 환원을 약속했다. 홍 후보는 “환황해 평화와 공존의 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유 후보는 “서해 5도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과 북방한계선과 배타경제수역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해경을 부활시키는 것은 서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유력 후보들이 약속한 터라 이번 대선이 끝나면 해경이 부활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인천 환원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옛 해경은 2014년 소방방재청과 통합돼 국민안전처가 됐으며, 2016년 세종시에 자리잡은 상태다. 따라서 온전한 수도를 건설하려는 세종시에서 해경 부활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해경이 부활한다면 부산도 유치전에 나설 방침이다. 부산은 해경의 시작인 해양경찰대가 1953년 발족한 곳이고, 국내 해양 관련 기관·단체의 70%가 몰려있다. 부산은 해경과 해양수산부의 이전, 해사법원의 설치까지 요구하고 있다. 해경은 부산에 본부를 두고 있다가 1979년 인천 북성동, 2005년 인천 송도로 이전했다.

인천에서도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경 본부의 인천 환원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어민단체, 경제단체 등 40개 단체로 구성된 ‘해경 부활·인천 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공동결의문도 채택했다. 대책위는 흉포화·대형화하는 중국어선의 서해 5도 불법 조업을 억제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면 해경 본부를 반드시 인천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에선 해경이 부활해 인천으로 이전한다면 새로운 청사 용지 매입이나 신축은 필요없다고 보고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옛 해양경찰청 건물에 다시 입주하면 되기 때문이다. 옛 해경 청사에는 현재 중부해경본부와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입주해 있다. 그러나 해경 본부가 복귀하면 중부해경은 현재 평택해경 청사로, 인천해경은 인천시 중구 북성동 옛 청사로 이전하면 된다는 것이다.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그해 11월 해경을 소방방재청과 통합해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만들었다. 이 본부는 처음에 인천 송도에 그대로 남아있었으나, 2016년 국민안전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따라 이전했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