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안·심 “4대강 보 철거” 유 “보류” 홍 “답변 거부”

<한겨레> 대선 공약 검증
문재인·심상정 “실패한 4대강 사업 책임 물을 것”
안철수 “4대강 복원에 주력” 유승민 “수온 관리”
4대강 사업 찬성하던 홍준표 “대선과 관계없다”

지난해 8월16일 가둬뒀던 강물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낙동강 창녕함안보 모습.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8월 녹조로 얼룩진 강물을 바다로 내보내기 위해 낙동강 수계에 있는 5개 보의 수문을 일제히 열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4대강 보 때문에 녹조가 늘었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무지의 소치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는 당내 경선 막바지이던 지난 3월30일 당사 기자실에서 식수공약을 발표하던 도중, 취재진으로부터 4대강 수질 악화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홍 후보는 이날 “환경부장관이 3년 전 경남에 와서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주장하기에, 그날 내가 바로 ‘환경부 장관이 무식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녹조현상에 대해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과 결합했을 때 생기는 것이다. 질소와 인은 생활하수·축산폐수에서 나온다. 녹조는 유속(물의 속도)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과 수질 악화는 관계없다는 것이다.

이는 보를 건설해 물길을 막았기 때문에 4대강 수질이 악화됐다는 환경단체 등 많은 환경전문가들의 결론에 정반대되는 것이다. 보 수문을 열어 녹조현상을 완화시키려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 홍 후보는 경남도지사 시절에도 “4대강 사업 덕택에 풍부한 수량이 확보됐고 국가적 재난인 홍수와 가뭄이 없어졌다”며, 4대강 사업을 여러 차례 칭송했다. 자신과 다른 주장에 대해선 “무식한 소리”라며 귀를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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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를 제외한 주요정당 대통령후보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의 4대강 사업 관련 대선후보 공약검증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모두 “4대강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답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부정적·긍정적 효과가 모두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 후보는 "4대강 사업은 대통령선거와 관계없는 사안"이라며, <한겨레>의 4대강 사업 관련 공약검증에 응하지 않았다.

문 후보는 4대강 사업을 실패한 것으로 보는 이유를 “보를 건설하고 모래를 퍼내 수심 6m의 기형적 강이 됐다. 더구나 개선된다던 수질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낙동강의 경우 하굿둑 상류와 서낙동강 일부에 머물던 녹조가 강 전체로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 쪽도 “녹조현상과 수중생태계 파괴로 4대강을 썩게 한 원천”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수·치수·수질개선 등 4대강 사업의 목적 중 어느 것 하나 달성하지 못했다. 녹조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수중생태계도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혔다. 유 후보도 “4대강에 설치한 16개 보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금강과 영산강의 경우 농업용수 중심으로 수자원 확보라는 의미도 있다”고도 평가했다.

보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 심 후보는 “이미 정부는 수문 상시 개방을 시험하고 있는데, 이는 보가 필요 없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4대강 복원을 위해 보를 반드시 철거하겠다”고 후보들 중 가장 명확한 태도를 보였다. 안 후보도 “보를 철거해 생태를 복원하고 자연정화 기능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민관 전문가가 참여해 사업 전후 환경 변화와 향후 대책까지 담은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보 전면 철거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후보는 “4대강 유역 환경이 사업 이전과는 이미 완전히 달라져버린 상황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 철거가 4대강에 주는 생태적 부담에 대해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여름 경남 창녕군 박진교 주변 낙동강 모습. 녹조현상 때문에 강물에 초록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하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지리산에 댐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선,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원점에서 재검토” 등 반대의 뜻을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낙동강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으로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펼칠 4대강 정책과 관련해, 문 후보와 심 후보는 4대강 사업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다. 정책판단의 잘못이었는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겠다.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도 시키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심 후보는 한 발 더 나가 “4대강 피해 조사 및 복원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또 4대강 책임자 처벌 및 적폐청산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4대강을 자연 그대로 복원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남조류가 많이 증식하는 여름에 4대강 수온을 26℃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수온을 관리할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지난 3월30일 “전국에 식수댐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만들어서 1급 원수를 각 가정에 음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겠다”며 식수원을 강에서 댐으로 바꾸는 식수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식수댐을 만들어 흐르는 물을 막는 것인데, 4대강에 건설한 보와 무엇이 다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럼 기자 양반은 계속 3급수 먹고 있어요”라고 답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