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설 연계 학교 총량제 폐지에 정당별 입장차 뚜렷

더민주·정의당 ‘부정적', 국민의 당 ‘찬성'

교육부의 학교총량제 정책으로 개발지역 학교신설에 잇따라 제동이 걸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교 총량제 폐지 및 지역 여건에 따른 학교신설 허가’에 정당들 간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표현했다. ‘2017대선주권자인천행동'은 1일 “지역 현안 중 학교 총량제 폐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학교신설’에 대한 질의 결과 더민주당과 정의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송도·청라 등 신설학교 수요가 많은 점이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또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국가산단 등 인천지역에 있는 국가 공사 공단의 지방 이양’에 대한 질문에도 ‘향후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국민의 당은 두 현안에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9.24%와 11%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를 25%, 20%로 각각 인상하고 또 양도소득세의 지방정부 이양 등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해 더민주는 ‘국가 예산과 지출 정책 파악 및 추후 논의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장을 유보한 반면 국민당과 정의당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사드배치추진 중단에 대해선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을, 국민의 당은 반대했다. 인천행동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천명이 참여하는 만민공동회와 10개 구·군 풀뿌리 주민이 참여한 토론회 등을 거쳐 5대 분야 33개 정책, 84개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주요 정당에 질의했다. 인천행동 관계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해 주권자들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답변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