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선 ‘서해의 평화’ 실현될까

2007년 남북 정상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
문 “평화협력지대 조성”, 심 “남북 수산물 거래”
안 “평화-안보 공존하게”, 홍 “연륙교 개성 연장”

인천 연평도 앞바다의 서해 북방한계선(NNL) 인근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 전문가들은 “대통령 당선자는 남북이 공동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는 등 2007년 10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한겨레 자료 사진>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인천시 관련 공약으로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을 제시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해평화협력지대는 2007년 10·4 남북공동 선언에서 처음으로 언급됐다. 남북간 긴장으로 화약고나 다름없는 인천~해주~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대를 조성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 이익을 실현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이 들어서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천시 관련 공약 첫번째로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지원’을 내놨다. 문 후보는 “서해를 안보 불안과 이념 갈등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세력들로 인해 서해의 잠재력이 제약받고 있다”며 “인천~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인천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을 지원해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2007년 남북 정상의 10·4선언을 이행해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안보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서해 5도를 평화와 안보의 공존 지역으로 만들겠다. 북방한계선(NLL) 해상 파시(바다 위 시장)를 통해 서해 5도를 평화수역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구축하고, 서해 5도 평화수역에서 남북 수산물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영종~신도~강화를 연결하는 연륙교를 건설한 뒤 개성까지 연장해 남북 경제협력의 교두보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실장은 “이미 남북 정상간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실천하는 것이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다음 대통령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같은 공동 현안부터 남북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