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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내정자, 목포~제주 해저터널 생각 바뀔까?

등록 2017-05-12 11:55수정 2017-05-12 16:51

전남지사 재직 때 핵심 공약 추진 요구…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반대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 10일 성명 통해 “이 내정자 행보 아쉬움” 꼬집어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가 전남지사 재직 시절 전남-제주 해저터널 건설 등을 주장했던 것을 들어 환경단체들이 이 지사의 총리 내정에 아쉬움을 밝혔다.

전남환경운동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어 “새 정부가 가정 우선해야 할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과제를 생각한다면, 이 총리 내정자의 지난(과거) 행보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 내정자가 경제, 환경, 민생 등의 주요 과제를 풀어야 할 새 내각의 수반으로서 제 역할을 할지 우려되는 지점”으로 전남 제주간 해저터널(서울~제주고속철도) 사업 등 ‘토건사업’을 들었다.

이 총리 내정자는 전남지사 재임 중 전남 제주 간 해저터널 사업을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제주도에서는 섬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도 제주와의 교감 없이 일방적 주장을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남도는 지난 3월 정부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남 제주 간 해저터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지역 대선 핵심 공약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해저터널은 목포~해남 지상 66㎞, 해남~보길도 교량 28㎞, 해저터널 73㎞ 등 총 167㎞의 철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32년까지 총 사업비 16조8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러나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중순 성명을 통해 "전남도가 대통령선거 공약에 요구 하려는 전남~제주 고속철도 해저터널 사업은 타당성과 공공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이 사업은 누락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광주를 방문해 “2012년 대선 당시 다시 4대강 같은 대규모의 토목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있었다. 제주에서는 제2공항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총리 내정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사로서, 총리로서의 입장은 다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작점을 어디로 못박자는 쉬운 일은 아니다.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장관들과 상의하겠다”고만 밝혔다.

이 단체들은 이어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할 당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서 4대강 사업의 한 축인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예산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낙연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009년 12월 4대강 사업 예산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4066억원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이 총리 내정자는 지난 2012년 2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정부가 당시 4대강 사업 지역의 저수지에만 둑 높이기 예산을 배정해, 둑 높이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은 모두 빠져 있었다”며 “상임위가 예산처리를 거부해 정부안대로 날치기되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촌지역은 고스란히 피해를 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에 적극 관여했거나 찬성한 정치권 인사 가운데 낙천 명단을 발표했던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당시 이 의원의 소명을 받아들여 낙천 명단에서 제외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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