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사찰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규탄’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노조간부 감시는 명백한 월권행위”
강원지청 “민원 있어 사쪽을 상대로 확인한 것, 사찰 아냐”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17일 오전 춘천에 있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지청이 소속 한 노조 지회장의 임금 내역과 출퇴근 등 활동상황을 사찰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제공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민주노총 소속 한 노조 지회장의 임금 내역과 출퇴근 등 활동상황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17일 오전 강원 춘천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지청이 박엄선 풀무원춘천지역지회장의 임금 내역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강원지청의 한 근로감독관은 ‘(노조) 전임비가 과다 지급됐다는 익명의 민원이 접수됐다’며 지난 3월 박 지회장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 3시간 정도 머물며 임금내역과 출퇴근 관리부 등 활동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지회장은 회사에 있었지만 지청은 박 지회장에게 사전에 연락하지 않았다. 강원지청 확인 결과, 박 지회장에게 전임비가 과다 지급되지 않았고 단체협약에 맞게 노조활동을 수행하는 등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엄선 지회장은 “노조 자주권을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도 모르게 임금내역을 확인하고 노조 활동까지 들여다 본 것은 사찰에 해당한다. 강원지청은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사이버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에 2차례에 걸쳐 박 지회장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사쪽을 만나 먼저 확인을 했다. 근로기준법 10조에도 감독관은 사업장을 방문해 서류를 확인할 권한이 있으므로 사찰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강원지청 관계자는 “당시 박 지회장과도 면담을 하려고 회사 쪽을 통해 연락하고 기다렸는데 회의 중이라고 해서 만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