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 ‘원자력 안전 권한’ 갖는다

대전시·유성구·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 안전 협약’
사고·자료 제공 등 안전 정보 공유, 시민감시활동 본격화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권선택 대전시장, 허태정 유성구청장(왼쪽부터)이 22일 대전시청에서 ‘원자력 안전 협약’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아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원자력 안전 정보가 대전시민에게 공개된다. 대전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안전 조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권선택 대전시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22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원자력 안전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원자력 관련 정보 제공, 안전 대책 사전 협의,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구성 등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소통·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뼈대다.

이 협약에 따라 연구원은 연중 방사선 측정값, 방사성폐기물 보관량 및 관리계획, 사용후핵연료 이송계획 등 정보를 공개한다. 또 연구용 원자로(하나로) 등 주요 시설의 변경,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실험, 방사성폐기물을 반·출입하려면 대전시·유성구와 사전에 안전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이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고 또는 방사성 물질 수송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지자체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 조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원자력 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국가(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할해 지자체가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원자력 관련 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조처할 수 있는 협약을 맺은 것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를 ‘원자력 안전 원년’으로 정하고 1월에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이어 3월에는 시민검증단을 꾸리고 지난달 28일에는 원자력 안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며 연구원 쪽에 시민 안전을 위한 정보 공개 등을 촉구해왔다.

대전이 원자력 정보 공유를 요구한 이유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인구밀집지역 가까이에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봉 생산시설, 중저준위 방사성 물질 저장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등이 있고 안전사고가 잇따르는데도 후속 대책이 미흡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대전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라늄 2.7㎏ 분실사고(07년), 사용후핵연료 1699봉 반입, 파이로프로세싱 안전성 논란, 하나로 내진보강공사 부실 의혹,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사실이 드러나 시민의 불신이 가중됐다.

권선택 시장은 “협약기관들이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이해와 협력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원자력 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 활동을 본격화하고 원자력 안전성 강화 범시민협의회를 꾸려 상시 감시 역할을 하는 등 시민 감시를 제도화하고 주변 지역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