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파의 힘?…시흥시의회 3번째 시의장 징계 나서

자유한국당·국민의당 8명 다수파가 소수파인 민주당 3명 압박
시흥시 “여소야대 시의회 내홍에 6월 말이면 민생예산 바닥”

23일 만난 김영철 시흥시의회 의장은 “민주주의는 다수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파 존중도 있다”며 시의회 다수파와 소수파간에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경기 시흥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의장을 2번 해임했다 무산되자 3차 징계에 나섰다. 시의회 다수파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잇따라 소수파인 민주당 소속 시의장의 징계를 압박하는 사이 시흥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절반으로 깎이면서 민생사업의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24일 시흥시의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장재철 의원(자유한국당) 등 5명은 시의회 의장인 ‘김영철(민주당) 의원 징계요구안’을 시의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장 의원 등은 징계 사유로 “김 의장이 (민주당 소속) 시장의 독선행정에 대한 견제를 못하고 법원에 의장불신임의결 집행정지를 신청해 새로운 의장 선출이라는 정상적 의회 활동을 부정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해임되면 3번째 의장 해임이라는 진기록을 낳는다. 시흥시의회는 3월9일과 4월17일 2차례 걸쳐 ‘시가 요구한 임시회를 열지 말라는 다수 의원의 요구를 시의장이 묵살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김 의장을 불신임의결해 의장직에서 해임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법률에 따른 행위를 놓고 시의장을 불신임하는 것은 힘에 의한 다수파의 폭거”라며 수원지방법원에 2번의 불신임의결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매번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의장은 의장직에 복귀했다. 법원의 결정에도 추가적인 징계나 해임이 가능한 것은 시의회 역학 구도 때문이다. 현원이 11명인 시흥시의회(1명은 자진사퇴)는 자유한국당 7명, 민주당 3명, 국민의당 1명인데, 다수파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의장 불신임에 힘을 합치면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

시의회가 내홍을 겪는 사이 시흥시는 비상이 걸렸다. 시흥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시흥시가 제출한 1차 추경안 1560억원 가운데 744억원을 삭감시켰다. 삭감된 56건의 사업 중 어린이 안전과 노인 사회활동 등을 위한 각종 예산은 물론 민생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시흥시 관계자는 “지난해 편성한 본예산으로 버틸 수 있는 시한이 6월 말까지다. 시의회가 여소야대가 되면서 시의회 내홍으로 민생예산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말했다.

김영철 시의장은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 전까지는 결과를 기다리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타협을 해야 하는데 수적 우위로 당장 굴복을 요구한다. 이게 민주주의인가? 참담하다”고 말했다.

글·사진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