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이 알려지면서 농어촌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전남교육계의 반발이 높다.
전남도교육위 고진형 위원은 14일 질문을 통해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지난달 곡성군 을 방문해 2008년까지 전국의 학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남지역 학교 1029곳 가운데 44.9%인 462곳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다”고 걱정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614곳의 52.1%인 320곳, 중학교 266곳의 44.4%인 118곳, 고등학교 149곳의 16.1%인 24곳 등이다.
경제논리를 앞세워 광범한 통·폐합이 이뤄지면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 당하는 것을 비롯해 문화공간 축소, 상주인구 감소, 교원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뒤따를 전망이다.
앞서 전남도교육청은 1982년부터 교육부의 통·폐합 정책이 추진되자 기준을 △주민 동의 △1면 1교 유지 △학생 50(섬)~70(뭍)명 이하 등으로 정해 초·중·고 200곳과 분교장 435곳을 폐지했다.
고 위원은 “지역사회의 문화구심인 학교를 절반 가량 없앤다면 농어촌 붕괴와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농어촌의 현실에 동떨어진 탁상공론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폐합의 본뜻은 빈약한 교육재정을 쪼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간 협동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책 변화의 시기와 기준을 지침으로 통보받지 못했으나 통·폐합에 지역현실과 주민여론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답변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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