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체제 개혁과 지역대학

이야기 담담

박학래
군산대 교수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 개혁’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아무리 교육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대학 체제의 변화 없이 기대했던 결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교육 개혁은 ‘대학 체제 개혁’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학 체제 개혁은 대학 서열화 구도의 완화를 통한 입시 경쟁의 해소, 대학 교육의 공공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대학 공유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리되고 있다. 1차적으로 10개의 거점 국립대학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통합 국립대학을 구성하고, 이어 권역별 거점 국립대학과 지역중심 국립대학, 그리고 공영형 사립대학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인적 물적 공유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독립형 사립대학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형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 방안의 기본 구상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제까지의 대학 체제가 ‘수직 서열화’ 구조였다면, 이 방안이 추구하는 목표가 ‘수평적 다양성’을 근간으로 미래지향적 상향식 대학 평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대학 교육은 물론,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세부 내용과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정책화 과정과 국민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논의와 관련하여 대학 공유 네트워크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면서 평소 생각의 일단을 전하고 싶다.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최근 들어 지방의 중소도시에 주목하고 있지만, 대체로 지역의 대도시에 자원을 집중해 왔다. 그러는 사이에 지역의 중소도시는 자생력을 잃고 쇠락했으며,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 손실로 유휴·방치 부동산이 증가하는 ‘축소 도시’를 양산하고 말았다. 호남 지역에서도 가장 심각한 단계인 고착형 축소 도시 3곳을 포함해 모두 6개 도시가 축소 도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축소 도시의 양산은 지방 대도시의 성장이 주변의 중소도시로 파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이며, 권역 내에서의 지역 불균형이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못지않게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지역 내 불균형은 지역 내 대학 간에서도 발견된다. 지역 대도시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보다 비교 열위에 놓인 지역중심 국립대학들은 그간 투자한 내용에서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10% 이상 격차를 보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사확보율, 시설확보율 등에서도 유의미한 투입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투입의 불균형은 성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도시에 위치한 지역 대학은 해당 지역의 변화를 주도해 지역 균형발전 및 분권화에 기여하는 혁신의 주체이다. 해당 지역에 지식 창출과 전달이 핵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이며, 우수한 문화 인프라를 지역과 공유하며 지역민의 삶과 문화 성장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한다. 중소도시와 물리적으로 떨어진 대도시의 거점 국립대학이 중소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소도시에 소재한 지역 대학의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는 해당 지역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역균형 발전의 시발점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 공유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지역 대학, 특히 지역중심 국립대학에 대한 인적 물적 투자에 대한 불균형 해소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투자 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 권역별 대학이 네트워크로 묶인다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자 했던 당초 기대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대학 간 공유 체계가 아니라 종속의 체계로 귀결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추진될 대학 체제 개혁에 앞서 여러 선결 과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