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불공정 계약 논란 휩싸여

인천 송림초교 주변 기업 임대주택 사업 관련
민주당 “주민 보상 깎고, 분양가 높이려 해”
“주거 개선하려는 심리 악용해 불공정 계약”

인천도시공사가 뉴스테이 사업의 주민보상 금액은 깎고, 분양가는 높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물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도시공사가 지난해 12월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지구 주민보상액 900여억원을 800여억원으로 100억정도 삭감할 것을 주민 대표에게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인천뉴스테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상액 삭감에 반대하던 주민 대표가 숨지자 내용을 잘 모르던 주민 대표 대행에게 동의를 강요해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반면 민간 사업자에게는 3.3㎡ 당 분양가를 720~740만원에서 760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택상 민주당 지구당위원장은 “보통 도심 재개발의 경우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 정상인데, 송림 뉴스테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탈피하려는 주민들의 심리를 악용해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도시공사가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 검찰에 직권 남용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는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아닌 주민대표회의와 동구청에서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에서 수행했다. 인천도시공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송림초교 주변(7만2천㎡)은 전임 시장 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으나, 인천시장이 바뀐 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 사업으로 변경해 지난해 5월 임대 사업자인 ㅁ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임대 사업자인 ㅁ사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하자 지난달 10일 계약을 해지했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