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윤상현 의원 막말 녹취 최초 유출자 법정구속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윤상현 의원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언급하며 막말을 한 윤상현(인천 남구을) 국회의원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해 유출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의 지인 ㄱ(5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인천시 남구에 있던 윤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윤 의원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윤 의원은 술에 취해 캠프 사무실에서 ㄱ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ㄱ씨는 휴대전화로 윤 의원의 목소리를 녹음했다.

윤 의원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에는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란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처벌받는다. 녹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도 역시 처벌 대상이다. ㄱ씨는 윤 의원의 목소리만 자신의 휴대전화에 녹음됐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에도 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드시 2명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 것만 대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누설해 윤 의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중 8명이 ㄱ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7명은 징역 1∼2년의 실형 의견을 밝혔고 나머지 배심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나타냈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