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유전자 영향 연구에 “인권침해” 논란

윤일홍 조선대 교수 연구, 교육부 지원사업에 선정
5년간 2억여원 지원…중학생 800명 추적조사 핵심
‘유전자 차별주의 불러올 수 있다’ 논란 제기
윤 교수 “생물사회학적 범죄학 패러다임 토대 구축”
청소년 전문가 “부모나 학생 인권침해 가능성” 우려

인간의 폭행·중독 등의 행위에 유전자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일홍 조선대 교수(경찰학과)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모한 ‘이공학 개인 기초연구 지원사업’ 2017년도 상반기 신규과제에 선정돼 5년 동안 2억3750만원을 지원받아 ‘청소년 범죄와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내 중학생 8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해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사회·환경적 변화 원인들을 조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받아 면봉으로 입 안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해 유전형을 분석한다. 윤 교수는 각종 비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합성·수송·분해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개 유전자의 유전적 다형성을 조사한다.

그동안 국내에선 범죄와 유전적 요인 등 생물학적 연관성을 연구하는 것은 금기였다. 자칫 우생학적 ‘유전자 차별주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윤 교수는 “이번 연구는 유전자 결정론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성 있는 집단에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정책을 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연구”라고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에선 1992년에 관련 연구가 사이언스지에 실렸다. 유전자와 환경이 둘 다 안 좋을 때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었다”며 “유럽과 미국 등지에선 30년 동안 연구가 많이 돼 왔는데 아시아에선 거부감 때문에 연구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범죄와 유전적 요인을 연구하는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미옥 광주 청소년국제교류센터장은 “신경전달물질이 인간의 심리적, 환경적 영향, 음식 영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분비되고 합성된다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이를 단순히 유전자 영향으로만 봐서는 안된다”며 “특히 유전자 변인은 부모의 유전자를 함께 검사해야 하는데, 비행을 저지른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부모까지 유전자 검사를 한다면 인권침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