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과다책정 논란

44.6㎞ 3800원…2010년 실시협약 때보다 953원 올라
국토부 도로공사요금 대비 1.02배 공언하다 1.2배 결정
포천시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요금 인하운동 벌일 것”

오는 30일 개통 예정인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포천 구간 모습. 통행요금이 도로공사와 견줘 1.2배로 높게 책정돼 포천·양주 등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오는 30일 개통하는 경기도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28일치 14면) 통행 요금이 본선 44.6㎞ 기준 3800원으로 결정돼 포천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경기 북부 지자체와 주민들은 곧 요금 인하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28일 포천시와 국토교통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는 본선 구간인 구리시 토평동~포천시 신북면 까지 승용차 기준 3800원으로 실시협약 때 국토부가 밝힌 것보다 1000원 가까이 올랐다. 남구리나들목에서 첫 진출입로인 중랑나들목까지 1400원, 동의정부나들목까지 2300원, 지선인 양주나들목까지 3300원이다.

국토부는 실시협약과 착공 때 한국도로공사 요금의 1.02배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거듭 밝혔으나 요금은 1.2배로 높아졌다. 국토부는 2010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시 통행요금이 도로공사 요금의 1.02배인 2847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2년 6월1일 착공 당시에도 통행요금을 도로공사 요금의 1.02배 수준인 3615원으로 책정해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주민들은 총사업비의 절반 이상인 1조5천억원 규모의 자금 재조달을 한 차례 실시해 요금 인하 요인도 생겼는데, 요금이 오히려 인상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36.4㎞)의 경우 국토부가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 재조달을 실시해 4800원인 요금을 최대 2900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 도로공사 수준으로 요금을 내려달라고 계속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요금 인하운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북 주민 이아무개(57)씨는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은 포천에 처음 생긴 고속도로인데 주민을 위한 배려가 없어 아쉽다. 특히 포천~신북 구간은 불과 3분 거리인데 1300원이나 책정돼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분과 총사업비 증가분 등 요금 인상 요인과 자금 재조달 등 요금 인하 요인을 모두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자금 재조달을 통해 60원의 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구리 토평동과 포천 신북면을 잇는 44.6㎞ 본선과 소흘분기점∼양주 옥정지구 5.94㎞ 지선 등 왕복 4∼6차로 도로로 사업비 2조8687억원이 투입됐다. 준공 뒤 3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는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