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 출산 지원 대상 줄어

“출산 장려보다 양육여건 개선을”
출산장려금 대상 절반 이상 감소

대전시의 출산·육아 지원 대상이 줄고 있다. 지원 대상인 둘째·셋째 아이 출산율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여성 전문가들은 출산을 장려하기 보다 양육 여건을 개선하는 저출산시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전시는 3일 올해 출산 장려금과 양육 지원금 31억여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출산 장려금으로 둘째 아이를 낳으면 30만원, 셋째 아이를 낳으면 50만원을 각각 준다. 시의 올해 출산 장려금 지급 대상은 2476명(8억4200만원·이하 추정치)으로, 지난해 5999명(20억5570만원), 2015년 6895명(23억6170만원)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12개월 동안 월 5만원씩 주는 양육 지원금 지급 대상도 1036명으로, 2013년 1554명, 2014년 1390명, 2015년 1362명, 지난해 1318명보다 적다.

출산·양육 지원금 수혜 대상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은 신생아 출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가 집계한 신생아수는 △2012년 1만5279명(전국 48만4550명)에서 △2013년 1만4099명(전국 43만6455명) △2014년 1만3962명(전국 43만5435명) △2015년 1만3774명(전국 43만8420명) △2016년(잠정) 1만2400명(전국 40만6300명)이다.

출산·양육 수혜 대상 감소 현상에 대해, 여성 전문가들은 “여성 1명의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이면 초저출산 사회로 분류하는데 최근 한국은 1.17, 대전은 1.19로 나타나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했다”며 “정책의 초점을 출산 장려에서 양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정규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은 “남편의 육아휴직제를 보편화해서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여 주는 것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원은 “육아휴직을 하면 이전에 비해 임금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가 줄어든 월급을 보전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 양육 대책을 지방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일자리, 교육, 주거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