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위기 도시 벗어나나…채무비율 24.1%

전국에서 유일한 ‘재정위기 주의’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가 조만간 주의 지정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 올해 2분기 금융 채무는 2조3625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4.1%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재정 ‘정상' 척도로 삼는 25% 미만을 충족한 것이다.

인천시는 2015년 7월 행자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 자치단체로 지정됐다. 당시 함께 주의 단체로 지정된 부산시, 대구시, 강원도 태백시는 2016년에 모두 채무비율 25% 미만을 달성해 주의 등급에서 벗어났다. 행자부는 채무비율이 40%를 넘기는 지자체를 재정 ‘심각' 단체로, 채무비율 25% 이상 지자체를 재정 '주의' 단체로 지정하고 있다.

인천시가 올해 3분기에도 채무비율이 25% 미만이면 오는 9월께 열릴 행자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주의 등급을 해제 받게 된다. 인천시는 2014년 열린 아시안게임 준비,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며 2015년 1분기 채무비율이 39.9%까지 치솟았다. 재정 심각 단체로 지정돼 예산편성권 등 재정주권을 중앙정부에 뺏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인천시는 2015년부터 재정 건전화 3개년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해 채무비율을 낮춰왔다.

시는 정부가 각 시·도에 나눠주는 보통교부세와 국비지원금을 확충하고 누락 세원을 발굴하며 민선 6기 출범 뒤 2년 6개월 만에 8956억원의 빚을 갚았다. 시는 인천도시공사 등 산하 공기업 채무까지 합한 인천시 총부채는 2014년 말 13조1천억원에서 작년 말 11조1천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 채무 2800억원을 추가 상환하면 연말 채무비율이 22%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재정 운영이 정상궤도에 올라선 점을 고려해 사회복지·문화·교육·환경 등의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