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보강수사하라”…초등맘들 촉구 서명

인천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이 사건의 공범에 대한 보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 말 인천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살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다닌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중심이 돼 결성한 ‘사랑이를 사랑하는 모임'은 11일 “공범은 주범과 모든 일을 공모하는 등 범죄행위가 분명한데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강 수사도 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려 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공범이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진정서에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다음 재판이 열리는 17일 이전에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사건 공범인 박아무개(18)양 재판은 지난 6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앞서 열린 사건 주범 김아무개(17)양의 재판에서 김양이 박양을 가리켜 살인을 지시한 공동정범이라고 진술한 만큼 박양 직접조사와 김양과의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양 변호인은 만 19살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적용의 만료 시점인 올해 12월 전에 이 재판이 끝나야 한다고 맞섰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수준을 낮추려는 것이다.

박양은 김양의 살인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막지 않고 지난 3월29일 오후 5시44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양을 만나 피해자의 훼손된 주검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살인방조 및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양 주장대로 박양이 방조범이 아니라 교사범으로 인정받게 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부모 모임은 검찰이 수사를 더 철저히 해 박양의 공소장을 교사범으로 변경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검찰로서도 필요한 모든 보충 조사를 하고 재판에 철저히 대비해 이들의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