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청소 직영하면 예산 25% 절약”

민주연합노조, 고양시 용역 분석결과 발표
“도로청소 연 25억, 폐기물처리 40억 절감
미화원 고용안정으로 서비스 개선 효과도”

민간이 대행하는 공공부문 청소 업무를 지자체가 직영할 경우 용역비의 25%가량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12일 경기 고양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양시 청소 업무를 시가 직영하거나 고양도시관리공사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65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양시 도로변 청소 용역계약서 등을 분석한 결과 시가 직영하면 도로변 청소는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경비, 부가가치세 등 연간 25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3개구 도로 청소의 경우 계약금액 60억7098만원 가운데 기타 경비 2억3847만원, 일반관리비 2억3911만원, 이윤 4억9767만원, 부가가치세 5억5190만원 등 15억2718만원(25.15%)을 줄일 수 있다. 또 노면 청소차를 이용한 시내 도로 청소와 1·2자유로 청소의 경우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9억7552만원(24.59%)을 줄일 수 있다. 노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 직영화하면 민간용역비의 20%에 해당하는 40억원이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10개 업체와 해마다 수의계약을 맺고 있고, 대행료는 220억원, 환경미화원은 229명이다. 또 미화원 167명이 일하는 도로변·자유로 청소는 2년마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5개 업체를 선정해 연 100억3800만원을 지급한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은 “직영화하면 예산 절감과 함께 환경미화원의 고용 안정과 사기 진작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양시 관계자는 “직영하면 미화원 고용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비용이 줄거나 효용성이 커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의 관련 로드맵과 다른 지자체 상황을 봐가며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