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규 대명사’ 상지대, 첫 공영형 사립대 될까?

공제욱 상지대 교수 “상지대 안정 위해 공영형 사립대 전환해야”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가 과반수 공익이사 추천해 운영권 싸움 종지부
문 대통령 공약, 김상곤 장관도 제안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 주목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탈피를 위한 구성원 대토론회’가 12일 오후 상지대 민주관 강당에서 열렸다. 공제욱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상지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지대 비대위 제공

극심한 사학분규를 겪는 강원 상지대를 정상화하려면 ‘공영형 사립대’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제욱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12일 오후 상지대 민주관 강당에서 열린 ‘재정지원제한대학 탈피를 위한 구성원 대토론회’에서 “상지대 안정을 위한 최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 교수는 “공영형 사립대가 되면 정부가 대학의 운영 주도권을 갖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므로 현재 상지대의 임시이사 체제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명연 상지대 법부동산학부 교수는 “문 대통령은 ‘발전 가능성이 있고,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해 육성하겠다’고 공약했고 현재 정책기획자문위원회가 공영형 사립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상지대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직원노조 등이 꾸린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상지대 정상화 방안을 찾으려고 열었다.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가 연간 대학 경비의 약 50%를 지원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해 정부와 사학이 함께 대학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입시경쟁과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해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이다.

상지대는 김문기 전 이사장(옛 재단) 쪽과 교수·학생 등 구성원이 이사회 추천 비율을 놓고 갈등해 왔다. 방정균 상지대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014년 김문기씨가 총장에 복귀한 뒤 대학 평가에서 디(D) 등급을 받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는 등 위기를 겪어왔다. 상지대 위기는 옛 재단의 복귀를 방조한 교육부 책임도 있다. 교육부는 상지대가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공영형 사립대 전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공영형 사립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국정과제에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도 청문회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립대를 공영형으로 육성한다는 태도를 밝힌 바 있다. 정책연구를 통해 공영형 사립대 개념을 구체화하고 대상 학교 선정 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