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8살 초등생 살인 공범, 살인교사·공동정범으로 공소장 변경?

검찰 “다음달 4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장 변경 결론”
검찰-공범 변호인 살인방조 혐의 공방…공범 지인 증인 출석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공범에 대해 검찰이 살인교사 또는 공동정범으로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17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심리로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재수생 박아무개(18)양 재판에서 “다음 달 4일까지 주범인 김아무개(17)양과 주고받은 메시지 복구 여부 등 해당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장을 변경할지 결론 내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검찰은 이날 주범인 김양의 추가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려 했지만 (박양의 죄명으로 기소된) ‘방조'혐의 공소장에서는 대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살인교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제출을 포기했다. 현재 미국 법무부가 우리나라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트위터 본사에 메시지 복구를 위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상태다. 트위터 본사가 박양과 김양의 대화 내용을 추출해 복구 가능한지 확인하는데 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범 박양에 대한 3차 재판에서 검찰과 박양 변호인은 박양의 살인방조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양의 변호인은 박양과 함께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한 친구 이아무개(20·여)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박양과 주범 김양과의 메시지 내용을 설명하며 의견을 물었다.

김양은 범행 전 박양에게 ‘사냥 나간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 초등생을 집으로 유인한 뒤에는 ‘잡아왔어. 상황이 좋았어'라고 다시 메시지를 남겼다. 박양이 ‘살아있어? 시시티브이(CCTV)는 확인했어? 손가락 예쁘니'라고 묻자 김양은 ‘살아있어. 예쁘다'고 답했다.

이씨는 이런 내용을 듣고 “박양이 역할극이라고 100%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픽션'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나눈 대화”라고 말했다. 이 씨는 박양을 2014년 여름 캐릭터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이후 10차례 넘게 실제로 만났으며, 배려를 많이 해줬던 친구이고 가정사로 힘들어 울면서 전화하면 다독여 주고 위로도 해줬다고도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양이 사전에 김양과 범행 계획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불쑥 보냈어도 대화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맞섰다. 박양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