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반쪽’ 시행

19일 경기도 상생협력토론회에서 경기도와 12개 시 참여키로
19개 시·군은 예산부담 등 이유로 난색…참여 거부

남경필 경기지사가 19일 경기도청에서 31개 시장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17년도 상생협력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내 12개 시 33개 노선의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 대해 12월부터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31개 시군과 2017년도 상생협력토론회를 열고 준공영제 도입 등 4개항이 담긴 ‘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버스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 공동관리제)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경기도와 김포·파주·안산·안양·시흥·포천·양주시 등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7개시와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시 등 광역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5개 시 등 모두 12개 시는 12월부터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 33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행한다.

경기도와 자치단체 재정부담률은 50:50으로 도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한 후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7월 중으로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과 12개 시군, 버스조합, 버스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선 지자체는 예산 지출이 늘어나는 점 때문에 19개 시·군은 이날 준공영제 참여를 거부해, ‘반쪽 준공영제’라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버스 준공영제가 시내버스와 택시까지 확대되고, 도비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도 재정상 도비 부담률 상향조정은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버스 준공영제 확대 문제는 설립될 예정인 수도권광역교통청 등을 통해 논의하자”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상생토론회를 통해 도와 도의회 간 연정이 시군까지 확대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로, 연정과 협치를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시군의 노력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오는 2022년까지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1만1856개 어린이집이 있고 이 가운데 641개가 국공립으로, 이용률은 11.4%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와 시군은 가정·민간 어린이집 매입·전환, 공동주택, 농어촌, 산업단지 등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홍용덕 기자 [e-mail] 사진 경기도 제공

19일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31개 시장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2017년도 상생협력토론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