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가시화

대전시·법무부 실무협의, 후보지 5배수 압축
대통령 공약사업 선정, 올해 안에 확정될 수도

대전시 현안 가운데 하나인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이르면 올해 안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9일 대전시는 지난달부터 법무부와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 실무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전교도소 이전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에 선정된 지 석달여 만이다.

시는 법무부에 대전 서남부권이 빠르게 개발되는 등 도시 외연이 확대하면서 대전교도소가 도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도소가 1984년 이전 개소해 건물이 노후하고, 5월 말 현재 수용자는 3052명으로 정원(2060명)의 148.2%에 달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시는 기부대 양여(맞교환), 위탁, 정부재정사업 등 개발 방식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재정사업은 안정적이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고, 기부대 양여는 무난하지만, 교도소의 땅 주인과 관리 주체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돼 있어 대전시가 협의를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0여년 동안 민원이 계속돼온 지역 현안이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전 후보지는 대전~논산 경계지역, 대전~세종 경계지역, 대전~금산 경계지역 등 5곳이다. 법무부는 민원이 없고, 교통이 편리하며, 도시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하고, 건축이 무난한 곳을 선정 기준으로 꼽았다. 또 교도소와 구치소를 분리하고, 재소자 교화를 위한 텃밭,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태도다. 김종명 대전시 택지개발담당은 “후보지 가운데 10만㎡ 안팎인 1~2곳 정도가 이전 적지로 꼽힌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돼 이르면 올해 안에 확정될 수도 있어 서남부권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