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 죽이기 보복성 감사”

공무원노조 “행정체제 개편 갈등…공정성 잃어” 주장

제주도가 최근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각종 위반사항 등을 무더기로 찾아내 공개하자 공무원노조가 감정적 보복성 감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서귀포시지부는 17일 제주도의 종합감사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와 시·군간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뤄진 감사의 결과를 보면 ‘서귀포시 죽이기’식의 감정적 보복성 감사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감사는 위법·부당한 행정집행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통해 유사사례의 발생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제주도의 조처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지난해의 제주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제주시 및 남제주군의 경우 훈계 등의 신분상 조처가 각각 9명이었으며, 2003년의 서귀포시에 대한 감사에서는 5명만이 훈계를 받았고,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징계 1명과 훈계 19명 등 20명이 신분상 조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나 이번 도의 종합감사에서는 징계 5명과 훈계 24명 등 모두 29명에게 신분상 조처를 내린 것은 형평성뿐 아니라 어느 누가보더라도 공정한 감사를 했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감사결과 적정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지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기관인 제주도의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또다른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9월5~16일 열흘 동안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108건에 이르는 시정 또는 주의 등 행정상의 조처와 11억3천만원의 감액조처르 내린 감사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