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대용 ‘공공아이핀’ 사용자 80% 탈퇴

발급 850만건 중 680만건 이탈
복잡한 이용체계에 사용자 외면
‘오프라인’ 마이핀도 개점휴업 상태

박남춘 의원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한 본인확인 대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아이핀의 사용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인천시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17일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공공아이핀 탈퇴 건수는 무려 680만건으로 전체 발급 건수 850만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불과 1년 새 탈퇴율이 10%나 증가한 수치로, 올해 상반기에 발급 건수보다 9만건 이상 많은 101만4525건이 탈퇴했다. 누적 이용률도 2008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이용 건수는 8165만1760건으로 발급건수 850만5481건과 단순 계산해도 사용횟수가 1명당 9회에 불과한 셈이다. 오프라인상의 마이핀 역시 탈퇴율은 30%로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이용률은 1명당 0.12회에 그쳐 사실상 발급만 한 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용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최초 발급 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하고, 매년 갱신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간편한 휴대폰 인증이나 ARS 인증과 같은 별도의 수단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2차 인증을 의무화시켜 편의성마저도 현격히 떨어뜨려 이용자의 불편만 키우고 관리체계만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공공아이핀 및 마이핀의 경우 35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23억원가량의 유지비 등 그동안 투입된 구축 및 운영비만 190억원에 달해 폐기하기도 어렵고 큰 비용을 들여 개선하기도 쉽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정부가 본인확인 대체수단으로 아이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과 복잡한 인증절차로 이용률이 급감하며 외면받고 있다”며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