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부적절?” 총리 발언에 충청권 발끈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국민 대다수 수도이전 동의해주지 않을 것”
세종시민대책위 “개헌 앞두고 여론 왜곡…사과·해명 촉구”
이상선 지방분권 상임공동대표 “매우 부적절한 발언” 비판

이낙연 국무총리가 수도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을 두고 충청권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충청권 시민단체 등은 이 총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맹일관·최정수)는 21일 성명을 내어 “이낙연 총리는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이전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개헌 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첫 책임 총리인 이 총리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논의 자체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없다. 이 총리는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단체는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 태어났으나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축소돼 행정도시가 됐다. 이로 인해 서울과 세종으로 정치·행정이 이원화해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려고 세종시 기능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강화하고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현 이 단체 집행위원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대해 전문가 집단 3396명 가운데 64.9%가 찬성했고,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조사에서도 찬성(49.9%)이 반대(44.8%)보다 높았다. 이 총리는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밝히고 여론을 왜곡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권 시민사회단체와 국토균형발전 단체들도 일제히 이 총리의 발언을 비판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는 분권 균형발전의 상징이다. 행정수도가 행정도시로 격하된 것은 듣도 보도 못한 관습법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내년 개헌에서는 법적으로 세종시의 기능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행정수도’를 사용해 왔다. 헌법에 이를 명문화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첫 총리가 행정수도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건 스스로 자질은 물론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개헌 일정이 나온 상황이다. 행정수도는 개헌의 핵심이다. 이런 때에 이 총리의 발언은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국민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리는 20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이전은) “다수의 국민이 동의해 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개헌하면서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법이라고 했다. 국민 마음속에 행정 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 줄까 의문”이라고 답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