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 어쩌나

도의회 선거구획정위 “무거운 짐 왜 우리에게 던지나” 전원 사퇴
도내 정당들, 아전인수식 ‘넷탓’ 비난성명전 벌이는 등 신경전
“원희룡 지사·지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모두 문제…책임져야”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회 선거구 획정작업을 벌이는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모두 사퇴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회 선거구 획정 작업을 벌여온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이 모두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선거구획정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상의 법정기구다. 제주도 내 정당들은 ‘네탓’이라며 서로 비난하는 성명을 내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위원장 강창식)는 지난 24일 제주시내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제주도, 도의회, 국회의원들이 도민 및 선거구획정위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비례대표 축소에 대해 특별법 개정을 시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해 선거구획정위에 무거운 짐을 던져 놓았다”며 전원 사퇴했다. 그러자 지역 정당들은 24∼25일 앞다퉈 성명을 냈다. 결은 조금씩 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원 지사의 책임을 거론한 반면, 국민의당은 원 지사와 민주당 국회의원의 책임을, 원 지사의 소속 정당인 바른정당은 수습대책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이번 논란 관련 제주지역 여론을 두루 취합해보면, 선거구획정위, 원희룡 지사,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등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월23일 원희룡 지사에게 ‘의원정수 2명 증원’이라는 권고안만 제출했다. 의원정수 문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공을 제주도와 국회의원들에게 떠넘긴 셈이 됐다.

제주도는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논의하거나 국회의원들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도 5개월 가까이 있다가 지난 7월12일 원 지사, 도의회, 국회의원 등 ‘3자 합의’를 통해 △의원정수 증원 △교육의원 폐지 △비례대표 축소 등 3개 대안을 놓고 여론조사를 해 3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입법키로 했다. 선거구획정위 안이 무시된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는 비례대표 축소가 가장 많이 나왔으나 시민사회단체와 군소정당 등의 반발에 직면했다.

오영훈 의원(민주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축소와 관련해 당이 정치개혁 방향이나 선거구 제도와 관련된 논의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부정적이다”며 “도지사가 책임 있게 판단하면 된다”고 원 지사에게 공을 넘겼다. 이에 제주도는 다음날 특별법 개정 추진 중단을 선언하고,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 재획정을 해 달라며 다시 공을 넘겼다.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위는 특별법 개정과 비개정을 상정해 2가지 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원 지사와 국회의원들도 주민 참정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했는데 무관심했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내 29개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제6선거구(삼도1, 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는 2007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원 선거구를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한 기준을 초과하게 돼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