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회 추경 1716억원

다음 달 시의회 의결 예정, 확정되면 올 시예산 4조2802억원
일자리·4차산업, 장기 미집행 공원녹지 조사용역·보상비 편성
시 교육청도 603억원 규모 추경안 제출, 교육·급식 환경 개선

대전시는 올 제2회 추가경정(추경)예산 1716억원을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냈다고 26일 밝혔다.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면 대전시의 올 예산 규모는 4조2802억원으로 증가한다.

시가 밝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가 1248억원, 특별회계가 468억원 각각 늘었다. 국고보조사업인 노인 일자리 지원·장애인 활동 지원·보육 돌봄 보조교사 인건비·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에 시비 매칭분 45억원을 포함해 120억원을 반영했다.

일자리 정책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내일채움공제 지원이 꼽힌다. 청년공제는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건비(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180만원)를 지원하고 청년이 3년을 근속하면 축하금(300만원)도 준다. 중소기업공제는 다달이 직원 15만원, 기업 30만원씩 5년간 적립해 최대 2700만원을 모으도록 하는데 시가 기업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와 관련해 대덕특구 협력 시범사업(20억원)·생생기업 해커톤 캠프사업(20억원)·기술사업화 지원(10억원)이 반영됐다. 해커톤 캠프사업은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는 것으로, 연구개발·디자인·제품·마케팅 전문가들이 4개월 이상 애로사항을 분석해 해결에 도움을 준다. 또 안전도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사고 취약구간 개선, 소방 차량·통신망 장비 개선, 미세먼지 대기오염측정망 확대 운영 예산도 편성했다.

추경예산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항목은 특색사업의 장기 미집행 공원녹지 관련 예산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녹지 고밀도 정밀조사 용역(4억원)·보상에 따른 녹지기금(50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 한 미집행 공원녹지가 2020년 일괄 해제되는데 대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장기 미집행 공원녹지의 매입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시는 도심의 녹지공간으로 보전이 시급한 중심지역은 개발하고 주변지역을 매입하려고 한다. 이런 대전시의 복지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택구 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추경 방향에 맞춰 일자리 창출사업과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에 역점을 뒀다. 추경 재원은 추가 확보한 지방교부세 628억원, 국고보조금 285억원, 시비정산 반환금 215억원, 지방세 추가 징수예상분 200억원 등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추경예산 603억원을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이 확정되면 시교육청 올 예산 규모는 2조222억원으로 늘어난다. 시 교육청은 추경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미세먼지 대책·학교 급식환경 개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다음 달 11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두 기관의 추경안을 심의한 뒤 같은 달 29일 확정할 예정이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