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왜 무상급식을 확대할까?

내년부터 시행…영유아 6만4000명 혜택
유정복 시장 “고교 무상급식도 협의할 것”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아니냐” 지적도

유정복 인천시장이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며 기자 설명회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사립 어린이집에도 무상급식을 지원키로 했다. 또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무상급식에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태도를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시장은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정책의 하나로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온 사립 어린이집에도 급·간식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모두 203억원을 투입해 영유아 6만4000명에게 먹거리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또 문재인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앞서 인천지역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인천시 교육청과 군·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는 425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이어 어린이집,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이미 무상급식이 이뤄진 초등학교까지 포함해 보편적 무상급식이 완성된다.

유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달성한 재정 건전화 성과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의 총부채는 2015년 13조원에서 현재 11조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중학교 무상급식 민-관 협의 과정에서는 유 시장이 무상급식 정책에 미온적이었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박인숙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는 “비록 선거용이라도 아이들에게 혜택이 주는 정책으로 선회한 것에 환영한다. 더해서 조례에 규정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친환경 식재료 공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시스템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