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놓고 인천시-시교육청 ‘동상이몽’

시, 기존처럼 식품비 425억원만 분담 제안
시교육청, 추가 운영비 300억원 분담해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동상이몽’이다. 인천시의 제안으로 인천시교육청과 고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 논의가 시작됐지만, 비용 분담에 대한 입장이 달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19일 시와 시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26일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시교육청, 군·구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시가 정식 공문을 통해 시교육청에 제안하고, 지난 16일 첫 회의가 열렸다.

두 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비용 부담 문제에는 생각이 달랐다. 시는 고교 전체 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는데 급식 식품비 4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시교육청 부담을 125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시가 산출한 비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300억여원이 빠져 있다며, 실제 시교육청 부담금은 425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자체 세입이 전체 예산의 2.6%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425억원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초·중교 급식 인건비와 운영비는 전액 시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식품비 외 추가 운영비를 포함한 730억여원에 대해 시와 군·구가 함께 분담하자고 시에 역제안했다. 기관별 전체 1년 예산 규모에 맞게 분담비율을 정하자는 것이다. 전체 예산 비율로 분담할 경우 시 50%, 시교육청 20%, 군·구 3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인천시가 일방적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협의했다면 이런 문제를 미리 논의해 합의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재 실무진에서 비용 분담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인천/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