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림마당] 인권조례 폐지운동의 허상

우주형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

지난 1월 충남지역 일부 기독교계는 충남의 인권조례를 비롯한 전국의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4월6일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시작으로 충남의 시·군 조례까지 폐지 청구를 하고 있다. 이들은 곳곳에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펼침막을 내걸고 폐지 청구를 위한 주민서명을 교회를 중심으로 받고 있다.

이들은 인권조례가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의 차별을 금지해 동성애를 조장하고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동성애는 후천적 정신질환이어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말한다.

과연 이들의 주장은 타당한가.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성적 지향 자체가 정신질환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미국정신의학회는 무려 44년 전인 1973년 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제외했다. 전문가들은 성적 지향을 억지로 바꾸려는 시도가 오히려 우울감과 불안감을 높이고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권조례 폐지론자들은 동성애를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의 주범으로 지목한다. 그래서 ‘동성애자 차별금지’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후천성 면역결핍증 관리지침’을 보면, 동성 간 성행위 자체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와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원인이 아니며 상대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를 할 때 감염된다고 한다. 남성 동성애자의 에이즈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감염자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자를 낙인 찍는 것은 인권침해다.

2012년 발간된 유엔개발계획 보고서는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국가 가운데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률과 후천성 면역결핍증 발병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이 감염 확산을 막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방증이다.

또 인권조례 폐지론자들은 성적 지향 차별금지 규정이 종교적 의사 표현을 제한해 결국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거라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종교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인정한다. 성직자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의식이나 행사 등에서 성소수자를 거부·배제하더라도 차별행위로 규정돼 조사 대상이 되긴 어렵다는 말이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표현이라도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

인권조례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이 없다. 누구도 차별해선 안 된다는 원칙만 천명할 뿐이다. 충남인권조례는 성소수자를 포함해 장애인, 여성, 노인, 어린이, 이주민 등 인권 취약계층 모두를 위해 제정됐다. 도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려는 매우 중요한 기본 규범이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충남인권조례는 소중한 유산으로 지켜져야 한다.